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기간 방법 대상 지역 조회
✈️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2026년도 보상금 신청 및 조회 안내
빠른 링크
핵심 정보 요약
- • 신청 기간: 2026년 1월 ~ 2월 27일(금)
- • 지급 대상: 2025.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 보상 금액: 소음 등급(1~3종)에 따라 월 3만 원 ~ 6만 원 차등 지급
- • 지급 시기: 2026년 8월 말까지 개별 계좌로 지급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신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보상 제도입니다.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보상금 지급이 1년 뒤로 미뤄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은 전년도(2025년) 거주분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루며,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소급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하나를 빠뜨려 재방문하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조회
가장 먼저 본인의 주소지가 보상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방부 군소음포털에 접속하여 '소음대책지역 조회' 메뉴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1종, 2종, 3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선택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24시간 가능하며 서류 누락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가장 편리합니다. 방문 접수는 관할 시·군·구청 군소음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에서 직접 서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관할 지자체 군소음 보상팀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2월 27일자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준비
서류 미비로 반려되지 않도록 다음 목록을 철저히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은 필수입니다. 직장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실제 거주 확인 및 감액 판정용으로 사용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 일부 지자체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 2021~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도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금은 매년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매년 신청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5월 말에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의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A1. 네,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매년 신청이 원칙입니다. 잊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이사 간 경우 어디에 신청하나요?
A2. 보상 기간(2025년) 동안 거주했던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보상 기간 중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소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다른가요?
A3. 네, 소음 등급(1~3종)에 따라 월 3만 원 ~ 6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거주기간이나 직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및 참고 링크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나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 군소음포털: 대상 지역 조회 및 정책 안내 (mnoise.mnd.go.kr)
- • 정부24: 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gov.kr)
- • 각 지자체 홈페이지: 관할 지역 상세 일정 및 장소 안내 (예: 수원시청, 화성시청, 평택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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